“고영향 AI 확인 절차 구체화”···정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고영향 인공지능(AI) 확인 절차를 구체화한 AI 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영향 AI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AI 안전·신뢰 기반 조성과 관련한 법률상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명확화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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