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 "양원제,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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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 "양원제, 선택 아닌 필수"

그는 "현재 국회는 단원제라 한번 결정된 사항을 수정할 수 없다.양원제로 견제하게 만들어 상·하원이 견제한다면 제대로 된 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의 입법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양원제에서 지방분권을 함께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하게 인구 수로 국회의원을 배정하면 안 된다.인구와 면적을 함께 볼 수 있는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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