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율보다 구조가 문제”…김동연, 지방재정 근본대책 제안

지방교부세율 인상보다 지방세 구조의 불안정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 재정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재정은 100조 원 적자이고 지방재정은 재산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지방세수의 절반 가까이가 취득세인데, 부동산 거래나 가격 변화에 따라 지방세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오늘 드린 말씀은 전국 지방정부의 공통된 고민이자,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