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확대 요구에…이억원 "기본권 침해 우려 같이 봐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문제에 대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공권력이 오·남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를 같이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산적 금융의 큰 축인 모험자본 공급은 신규 종투사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지정 문제가 있다"며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번달 내에 첫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달 말경 열릴 생산적금융 제3차 대전환 회의에서는 자본시장 과제에 초점을 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