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임대 중심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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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임대 중심 개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 국회의원이 경기북부 반환공여지를 매각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기간 방치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개발 방식을 ‘매각’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큰 재정 부담 없이 장기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해법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 을)은 ▲반환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도로·공원·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을 허용하고 ▲반환 공여구역의 20% 내에서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반환 공여지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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