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재정 부담, 국회 패싱은 위헌"… 한미 관세협상 MOU 둘러싼 '헌법 전쟁' 격화

한미 간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추진을 둘러싼 '국회 패싱' 논란이 헌법적 쟁점으로 번지며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최보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패싱 관세협상 MOU, 왜 위헌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헌법적 및 국제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 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