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시동…노사정TF 소득기반 개편 논의 개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노사정 태스크포스(TF)에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개시됐다.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고용보험 체계를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논의다.
운영 기간에 ▲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소득기반 개편 ▲ 실업급여 제도 개선 ▲ 기금 재정건전성 ▲ 보험행정 효율화 등이 순차적으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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