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여금 운용기반 마련

과천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공공성 확보와 민간사업자 등 사업 당사자와의 합리적인 협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해 공공기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시설 설치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과천시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