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앙지방협력회의 '제2의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자체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들의 행정 참여 또한 크게 확대됐다"며 "그러나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또 그로 인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