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을 예고하며 생성형 AI 고지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AI) 판단 기준,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핵심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구체화 △AI 정책 추진 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AI 안전·신뢰 확보 제도의 세부화 등 세 가지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의 균형을 이룬 시행령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