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보도한 SBS 상대 손배소 패소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로 판단했지만, 문화재 등록 여부 등 직무상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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