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항명은 국기 문란…정청래, 최고 수위 대응 지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최고 수위 대응에 나선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리고 당 차원에서 최고 수위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 항명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조작수사, 불법수사, 별건수사, 협박수사"라며 "예비 피의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이 되고 돈벌이 변호사 개업이 불가하니 저항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며 "민주당은 항명 검사 징계를 요구하고 조작기소 예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