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증인 불출석' 김용현에 과태료 500만원·구인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구인영장(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또는 구금영장(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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