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되는 소리" 이진관 재판장, 김용현 구인영장 발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재판부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시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진행된 한 전 총리 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로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며 김 전 장관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반박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를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며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