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금지' 국회공무원 규정에 국회의원만 빠졌다…"미·영처럼 갑질 방지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이후 처우 개선을 바라는 보좌진들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국회의원의 갑질 방지를 위해서는 괴롭힘과 부당대우를 막는 국회공무원 규정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의회로 꼽히는 미국 연방의회와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 의회는 구성원 간에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범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의회는 2018년에 모든 의회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의회행동강령'(Behaviour Code)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하고 조사하는 독립적 고충신고(Independent Complaints and Grievance Scheme, ICGS) 기구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