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관 핑계 대고 신입 부담 지우는 대한변협

국가가 부여한 단일 자격임에도 변호사는 개업지를 옮길 때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지방회 입회비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지역 장벽 에 부딪힌다 이처럼 변호사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낡은 족쇄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가 전관 경력에 따라 등록료를 차등 부과하는 안까지 추진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

월 임시총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료를 최대 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규칙을 개정했다 소위 전관 경력에 따라 등록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경력 없는 신입 변호사의 등록료를 만 원에서 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

앞서 지난 년 변협은 전관 신입 여부에 관계없이 변호사 등록료를 만 원으로 일괄 책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청년 변호사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이를 둘러싼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결국 이듬해 관련 규정이 다시 개정돼 판 검사와 장기 군법무관 출신은 만 원 그 외 신입변호사 등은 등록료가 만 원으로 재조정되며 논란은 잦아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