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신청 서류 보완 요구에 "수개월간 韓 정부와 지속 대화"

우리 정부가 구글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을 두고 구글에 서류 내용을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국지원은 "심의 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