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운송 방해' 민노총 화물연대 간부들, 징역형 집유 확정

SPC 화물 차량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화물연대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위원장 등은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