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충남도의원, “지방보조금, 회수·반납 등 재정조치 25억원”

충남도의회 이현숙(비례·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충청남도와 시·군이 추진한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부정수급 및 부적정 집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현숙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2023년 20건 ▲2024년 35건 ▲2025년 12건 등 총 6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지적됐으며, 3년간 재정상 조치액만 약 25억원(회수 3억3342만원, 반납 21억7015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의원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이후의 회수나 반납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예방 중심의 감사·점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책임성 있는 보조금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감시·견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