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시작…'檢 항소포기' 공방 예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한다.
심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2개 부처·기관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 등 심사 대상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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