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공공임대주택 역차별 해소하고 주거복지 중심으로 개편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2025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역차별과 복지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소형 단지일수록 단위면적당 관리비 부담이 큰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주거복지를 고려해 세대 규모와 사회적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단지를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수단이지만, 지금처럼 관리비 역차별과 공가 문제를 방치해서는 제도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경기도와 GH는 권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관리비 산정기준 개선, 복지형 설계 의무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