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농어민기회소득, 도비 보조율 상향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이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조율 상향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장애인기회소득, 아동돌봄기회소득, 기후행동기회소득 등 일부 사업이 100% 도비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체 보조율 상향이 어렵다면, ‘청년·귀농·친환경농어민’으로 불리는 3종 세트에 대해서만이라도 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