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실효성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0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열린 제37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사업의 순고용 효과 분석자료 제출 ▲부서 기능 재편 ▲신규사업 사전 검증 의무화 등을 요구하며, “향후 인건비성 사업의 경우 사중손실 최소화와 정책효과 검증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업의 질적 내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정성 지표 간 균형(KPI 비율)을 명확히 하고,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성과 결과를 단순 행정실적이 아닌 성과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