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통합공공임대, 중산층 입주 문 열기 전 저소득층 안전망 구축이 먼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입주 기회를 축소시키는 ‘공급의 역설’로 이어 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공급확대 등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그 동안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임대주택 정책을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했으며, GH 역시 3기 신도시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현행 제도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되어 수요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짚었다.

첫째, “3기 신도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입주를 추진한다면, 기존 주거약자(저소득층 등)의 공급 물량이 현행 제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GH의 구체적인 방안, 예를 들어 ‘물량 쿼터제’ 같은 명확한 안전장치를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