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서울시 조례개정 판결, 세운상가 개발 인정 아냐…서울시와 협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계획을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지난 7일 종묘 앞 기자회견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