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⑮] “선순위가 차주 위에 군림하나”… KB금융·신한·우리·교보 등 채권단 관행 도마

박 의원은 집행 중단 사유로 지목된 ‘후순위 대주 측 주식 매입 미이행’은 “올해 2월 산업통상부의 주식취득 인가 거부로 발생한 것으로 차주 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는 △KB금융·우리금융·신한지주·교보생명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의 약정변경 수수료·비용 전가 관행 △전력·용수 등 산업 인프라의 상시·다년도 지원 체계화 △국가과학자 제도의 예산 실탄 확보 △국세소송 대응 인력·예산의 성과형 체질 개선 △노동생산성의 AI 전환을 축으로, 성장·재정·산업경쟁력을 한 묶음으로 다뤘다.

약정변경 수수료 산정근거 공개, 후순위 이자 전가의 적법성 판단, 채권 양수 우선협상권 부여 절차의 공정성 검증, 특화단지 국고비율·다년계약 도입, 국가과학자 예산 라인 신설, 국세소송 인센티브 상향, 이들 과제가 다음 회기 전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제출해야 할 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