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 놓고…국힘 "국회 비준해야" 민주 "일본·유럽은 안해"

여야는 11일 한미 관세합의가 담긴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었다.

박 의원은 "미국은 MOU라 국회 비준동의를 안 받을테니 우리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헌법 제60조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있다"며 "500조가 넘는 나라돈이 나가는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