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도로공사 전 사전안내 의무화"...'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 인근 주민에게 공사 일정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허가를 내줄 때 허가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허가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명, 공사 시행자, 공사 구간 및 공사 기간을 적은 안내문을 공사 착수하기 3일 전부터 준공 확인 시까지 인근 주민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