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현재 검토 안해…이미 결론난 부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지'를 묻자 "특정한 수치(25%)는 아니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낮추는 쪽은 검토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