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공조, ‘10·15부동산 대책’ 위법 소송 돌입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1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면서 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에 통계를 확보했음에도 폭넓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무리해서 숨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