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다…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 3번째 미뤄진 속사정
구글에 서류 보완 요청…내년 2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이 보완 서류를 내면 다시 회의를 열어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글뿐 아니라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지도 반출 심사도 오는 12월 8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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