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죄 기소 尹, 법원 형사재판만 3개…내란재판은 1월초 종결
내란·외환 수사를 통해 형법상 외환죄의 하나인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형사재판만 3개를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각종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중앙지법에서 2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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