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무효·취소소송…"의도적 통계 왜곡, 장관 물러나야"(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심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는 무리해서라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한번에 다 잡아야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서 버젓이 존재하는 통계를 숨기고 거짓말한 것"이라며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위법한 행위에 맞서기 위해 오늘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