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혐오 표현 처벌 위해 형법 개정…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인종 차별적 발언 등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해 형법 개정 등 대책을 주문하면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폐지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에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라"며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