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부동산대책 소송 착수…이르면 1~2주 내 효력정지 결론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대책에서 위법하게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에 포함된 서울 도봉구 등 8개 지역에 대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10·15부동산대책 관련 8개 지역 조정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왼쪽)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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