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난 유투버 ‘탈덕수용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등을 대상으로 가짜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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