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계 빠진 부동산대책 공방…"미반영 위법" "불법 종용하나"

국민의힘은 가장 최근 통계인 7∼9월 주택가격 동향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토대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공개 상태였던 9월 통계를 대책에 앞당겨 반영하는 게 오히려 불법적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10·15 대책에) 9월 통계가 아니라 8월 통계를 적용해서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만 27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 수립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13일 당시 9월 통계는 공표 전 단계였고 현행법상 공표되지 않은 통계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로선 가장 최신 통계인 8월 수치를 반영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