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형 청년금융의 덫…이름만 바뀐 ‘저축 강요 정책’
청년 금융정책이 ‘장기 예치형 보조금’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실상 저축 중심 복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청년희망적금(2022), 청년도약계좌(2023), 청년미래적금(2026)으로 이어진 일련의 정책들은 모두 장기 예치에 정부 보조금을 덧붙이는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유동성·운용·금융 이해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설계하지 않는 이상, 오래된 ‘저축 중심’ 처방은 청년의 자립을 가로막는 구조적 덫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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