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정부, 결정 또 미뤄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구글은 이미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반영한 보완 서류를 내지 않아 협의체가 '심의 불가' 판단을 내린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의 데이터 활용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가 결합된 복합 이슈"라며 "법인세, 서버 설치 등 국내에서 불거진 구글 관련 문제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쉽게 허가를 내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