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단서로 보험금 6000여만원 챙겼다…총책은 '실형'

가짜 병원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기 일당 총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일당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범행을 주도하며 각종 병원 서류를 위조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2020년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