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정부 내 내란 가담자 조사 TF 제안…李 "당연한 일"

정부 조직 내에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한 후 인사 조치하는 기구를 설치해 가동하자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현재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현실"이라며 "내란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이 그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계속 문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TF는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며 "이는 공직자 개인의 처벌 문제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