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값 담합' 빙그레, 대법서 최종 패소…388억 과징금 확정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388억원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2월, 빙그레를 비롯해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업체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빙그레 등은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87.5%를 점유한 지배적 사업자로 담합의 경쟁 제한 효과가 크다"며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역시 "관련 시장 획정이나 매출 산정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