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수도…과세 인프라 조속 구축해야"

그는 "이로 인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유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과세 제도 미정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제4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체계 구축과 제도를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2021년 이후 세 차례나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는, 주요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 (3차) 과세유예 당시의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