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유튜버 처벌법 발의…부천역 기행 방송 사라질까
'막장 유튜버'의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일부 악성 유튜버·스트리머·BJ의 방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일부 유튜버의 기행 방송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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