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무관용 엄정 대응…범죄자 신상공개 강화도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의 대응 강도를 높인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어린이 관련 112 신고 ‘최우선’…양형기준 강화 지원도 정부는 이런 원인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 악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24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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