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정밀 지도 반출 심의 보류…구글에 서류 보완 요구(종합)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다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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