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서류 보완 요구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1대 5천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정부는 지난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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