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388억 과징금 적법"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2년 2월 공정위는 5개 빙과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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