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10·15 대책 취소 소송에 "시장 혼란만 키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무분별한 문제 제기보다, 건강한 토론과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통계 조작이라며 행정소송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의결하던 시점에는 공식적인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 처분"이라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