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제기..."패소하면 김윤덕 물러나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통계만 적용했다며 정부가 행정소송에서 지면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9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8월 통계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말해왔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10월 13일에 이미 통계를 확보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도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에 9월 통계를 입수했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